모임: 수요일 2012년 2월 22일
아티클: Runaway Capitalism
발제: 임현경 (brenda-im@hanmail.net)
후기: 천정훈 (kylecheon@gmail.com)

요즘 반 자본주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와중에, 자신있게 이 아티클을 쓴 저자는 자본주의 자체의 목적에서 잘못된 것은 없다. 다만, 우리가 너무 단편적인 지표에 연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ROE와 경쟁우위주의가 그것인데요. 지표를 단순화시키면 Peacock’s Tail 이슈처럼 그쪽으로 모든 자본이 몰리게 되어 문제점이 생기고 여러 번의 경제위기를 겪는것처럼 자본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시점에서 좋은 문제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그럼 이제 어떤 체제가 있을 것인가? 할 수 없이 자본주의를 채택해야 하는가 하는 이슈가 막 대두되고 있을 때 저자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말고 자본주의 내에서 성과지표가 되는 것들을 수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첫번째 작두를 ROE와 경쟁체제에 대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편적인 지표가 어떻게 우리의 자본주의를 망치고 있는지 이야기 하면서 말이죠.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의 힘이 강했던 예전 시대에는 자본주의, 특히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표되는 자유경제주의가 적합하였다면, 최근에는 단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존하기에는 너무 공급자의 힘이 막강해지고, 거대 자본들이 지구상의 많은 자원들을 좌지우지 하는 지경에 이르다 보니 전통경제학에서 이야기 하는 완전자유경쟁시장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X자로 표시되는 수요공급곡선이 독점화가 되며 사회적 효율적인 점에서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점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폭넓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역시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주장이고, 별다른 새로울 것이 없지만,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중 무엇이 더 큰 실패냐를 두고는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국 저자도 언급하고 있지만 커질대로 커버린 기업이 정부또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를 하나의 감독으로 두기에는 너무 빈약해져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저자의 결론처럼 행복지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자느니 이러한 소리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관련 책자를 읽어봐야 겠지만, 단순히 행복, 여기서는 부의 기준을 바꾼다고 하면 끝이나는 문제는 아닌 경제적 구조 자체의 문제인데 그걸 단순히 기준만 바꾸자고 한다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완전자유경쟁과 정부주도의 경제를 순환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또다른 더 개선된 자본주의 구조가 나오지 않으면 영원히 반복되는 경제사이클 속에서 거대 자본들만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제 3세력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여러 연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 글은 그런 시발점이 되긴 좋은 내용이었으나, 이상하게 마지막으로 가면서 쉽게 결론내버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듭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