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PEST 브리핑 요약

PEST 브리핑은 1달에 1번,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4개 영역의 주요 뉴스와 정보를 선별해서 전달 드리는 HFK의 오프라인 세미나입니다. 4개 분야의 전담 큐레이터들이 비즈니스 외부환경 변화를 정리해서 발표합니다.

P 큐레이터, 강원님이 선별한 주제: 홍콩 송환법, 브렉시트 그리고 청문회

늘 좋지 않은 이야기만 전해드리게 되네요. 우리나라도 시끌법석한 이슈가 많았던 만큼 해외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끊이지 않았고, 사실 우리나라 경제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일이 많았습니다.

 

홍콩, 송환법 철회

 

  • 홍콩 이슈가 진전이 되고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큰 변수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죠. 송환법(범죄인 인도조약)은 시위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병리를 건드리고 있어 중요한 사안입니다. 미국과 중국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 88일만에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은 철회하게 되었습니다홍콩의 인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750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시위대 추산만 해도 200만명에 가깝습니다. 거의 성인 인구의 반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군대가 투입 되었으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송환법 철회로 홍콩 주가가 상승추세가 되었다고하죠. 일시적일지 지속적일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요
 
  • 송환법을 철회했다고 시위대가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문제가 정리될 것인지도 회의적입니다.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자 석방, 경찰 진압에 대한 독립 수사, 행정 장관 직선제 도입. 많은 것을 요구 하는 것이 위험하긴 하지만, 그 중 우산 혁명의 영웅이 대만으로 이동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대만 총통은 홍콩 시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슈아웡의 한마디 인데요. 이제 홍콩의 12체제( 개의 국가 개의 체제) 무너졌다중국의 압박이 너무나도 거세다그러나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다대만 시민들이 우리 홍콩을 지원할 것을 희망한다함께 용감하게 싸워 중국의 압박을 이겨내자 중국이 대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아실거에요. 전문가들은 홍콩 이슈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될 것이라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완화

 

  • 브렉시트 이야기를 할까요. 다행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유럽에 큰 파장을 몰고왔었죠. 영국 하원에서노딜 브렉시트방지 유럽연합법안이 찬성 327, 반대 299표로 통과되었습니다. , 10 19일까지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과 브렉시트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 의회는 승인해야 합니다. 이제 노딜 브렉시트가 생길 위험성은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노딜은 위험합니다. 성장률, 실업률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미 외국투자자는 브렉시트가 시작되며 30%정도 나갔고요. 노딜 브렉시트에서는 북아일랜드 이슈가 가장 중심이긴 했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종교적인 갈등이 기본적으로 있죠. 북아일랜드/아일랜드로 나누어져 분쟁중이었죠. 노딜이되면 분쟁이 다시 생깁니다. 브렉시트의 여파는 내년 1월까지 완화가 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조금 진전이 된 것이죠.
 

,, 관계변화

  • , , 일 관계. GISOMIA(한일정보보호협정)은 군사정보를 국가간 교류하는 협정입니다. 국가간 공유한 군사 정보를 다른 나라에 유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2016년 시작했고, 3년 주기로 재계약을 하지만 올해 재계약하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의 여론은 평균적으로재계약 하지 않길 잘했다이지만 오늘은 비관적인 관점으로 함께 이슈를 점검해보면 어떨까합니다. 최근 외교부에서는 해리 해리스 미국대사에게 지소미아에 대한 공개 실망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죠. 이러한 움직임인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안좋아진다는 인상 및 평판 등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9월 초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하지요. 중국이 북한과의 앙자 관계를 발전시키고자하는 이유로는 북비 핵협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가 장기화될 수록 미국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하며 연방준비제도(미국 중앙은행)에 기준 금리를 대폭 인하할 것을 트위터에서 촉구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타격이 더 클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노골적으로 15% 추가 관세 부과 등등을 요구하고 있어요. 전쟁 직전과 같이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가속화되는 이유는 위안화 때문입니다. 원래 위안화의 가치는 1달러=(최대) 7위안 고정되도록 협의를 했었고 지금은 7.4위안 이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7위안을 초과하면 금융전쟁의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고요. 금융전쟁의 방어나 완화로 위안화의 가치를 내린다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갈 수록 미국은 무역전쟁을 화폐전쟁 수준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원상복귀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문제 악화 & 장기화가 예측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 파월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도 좋지 않아 미국이 금리를 낮출지도 미지수인데요시장은 더 불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위대한

 

  • 청문회. 어떠셨어요? 기자의 승리라고 생각하셨나요, 조국의 승리라고 생각하셨나요? 그 이전에, 조국은 무엇을 할려고 했을까요? 조국이 하고 싶은 것은 바로 권력기관 구조개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권한이 많아요. 결론만 말하자면 검찰에게 수사권을 검찰과 나누고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고 운영하겠다는 것이 조국의 안입니다. 검찰 측에서는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조국의 승리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찬반 여론의 찬성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청문회를 시청하고난 사람 중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이 나온 것은 여론조사보다 의미있는 변화입니다. 1주만에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왜 이 쇼를 했을까요? 조국이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대선후보로서 조국을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E 큐레이터, 선홍님이 선별한 주제: 무역전쟁, D의 공포, R의 공포

 

무역전쟁

 

  • 앞서 정치 큐레이터님이 중국 무역 전쟁의 상황을 소개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중국은몇년 버티지 뭐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중국은 내부 문제에 훨씬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후계자, 소수민족 문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 D 공포

 

  • 7월 기준으로 65년이래에 -0.04% 물가를 기록했습니다. 물건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내가 사고 쓰는 물건들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물건 가격이 낮아지면 좋은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물건가격이 낮아지면 좋을 수 있지만, 일본과 닮은 꼴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의 발생 요인으로는 1. 공급의 영향 2. 수요의 영향이 있습니다. 1. (공급의 영향) 소비자들의 구매 폭이 넓어지면 수요자 우선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공급자의 생산성이 올라가며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긍정적인 디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2. (수요의 영향) 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투자가 감소하며, 소비심리가 위축됩니다. 경기가 불안정하니, 기업들도 투자를 하지않고 개인도 소비보다 저축을 지향하지요. 물가는 떨어지지만, 실업이 늘어나고 악순환으로 사람들은 더 돈을 쓰지 못합니다. 이것이 수요 측면 요인으로 발생 되는 부정적인 디플레이션 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지요.
 
  • 우리나라는 올 7월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 나타났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지속될 요소가 보여 한국은행 총재가 경계를 표했습니다. 2019 2분기 성장률이 1%밖에 되지 않았고, 매분기, 매월 성장률이 낮아집니다. 의존했던 수출마저 계속적으로 감소합니다. (반도체도 시장이 굉장히 안좋아지며 수출 문제 발생했지요) 면세점, 소비세 인하 품목들 위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많은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투자는 20%까지 늘어났었는데 최근 15%로 감소하며 여러 요인이 디플레이션의 공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은 오르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실제 임금은 늘었지만, 취업률이 상승하면서 실제로 소비 수준이 높은 30-50대가 소득이 감소했고수요감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현재 우리 나라 개인 재산의 70% 부동산 입니다. 일본의 경우 디플레이션으로 개인의 부동산을 모두 팔며 개인 재산 중 부동산의 비율이 50% 이하로 감소하였죠.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중도 너무 높고 대출도 많아 불안감이 커지며 지속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니 투자를 안하고 고민만 하고 있지요. 수요 측면과 동시에 공급 측면도 동시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생산 비용도 동시에 낮아지고, 이커머스 유통구조의 변화 혁신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도 가능하게 되었죠. 공급과 수요. 두 가지 요소 모두 디플레이션 발생을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 측면의 요소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무기력한 경제가 옵니다. 사람들이 의욕이 없고열심히 일해서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디플레이션의 공포라고 표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 R 공포

 

 

  • D의 공포에 이어 R(Recession),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래 빌려줄 수록 금리가 높아지죠.(못받을 확률이 크니까) 그런데 최근 단기 투자의 이율이 더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더 많을 것 같아(투자 후 장기적으로 버티는 것이 덜 위험스러운 듯 하여) 이율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지 없이 경기 침체가 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경제 신문들이 R의 공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은 심각한 세계경제 위기를 뜻하는 단어로  여러가지 경기 악화 요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아무도 문제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 최근 2020년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한 전문가가 예측했는데요.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글로벌 공급망 붕괴. 환율전쟁. 기술전쟁 등으로퍼펙트스톰의 위기가 오고 있고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4~50%인 독일 경기도 수출량이 감소하고 올해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일본과 이탈리아 모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성장 중이고요. 유일하게 잘하는 나라는 프랑스라고 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았는데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과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거의 유일하게 분위기가 좋은 나라이지요. 요즘 유가가 높진 않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 기름을 쓸 일이 줄어들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 이란 관계가 좋지 않아지면 원료 공급도 줄어들고, 유가가 폭등하는 순간 생산비를 부담하는 기업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 LCC

 

 

  • LCC 산업이 2분기 모두 적자입니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모두 200억대 적자를 예상하고 있고요. 3개월동안 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올해 LCC 라이센스가 3개 추가되며 LCC는 총 9개가 되었지요. 국민 수 대비 LCC 숫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보유 항공기 수도 늘리고 있지만 LCC가 왜 적자일까요? 첫 번쨰, LCC노선의 40%가 일본 노선입니다. 매출은 급감하고 있고, 10월까지 신규노선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문제입니다. 항공사들은 유가를 달러로 사오는데 달러가 강세니 원화를 두고 원유를 사와야해 비용부담이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사가 많아져 조종사, 정비사는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인력 양성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인건비는 높아지고 대우는 안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이 여러모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제가 눈여겨본 기타 뉴스들을 공유합니다.

 

 

S 큐레이터, 지원님이 선별한 주제: 건강과 안전

건강과 안전

  • 요즘 격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단 생각이 드는데요. 나의 재산은 어떻게 변할지도 항상 불안하고요. 브렉시트 이슈가 있었던 당시 많은 자산들이 묶여있다가 풀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가 20억 이었던 건물을 당시 4억에 샀었대요. 우리는 실제로 돈이되는 정보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모니터링하고 트래킹해야합니다. 기회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와요.(헝가리 경제가 좋지 않을때는 3-4억원에 영주권을 줬었는데 이제는 그 기회가 끝났죠.)
 
 
  •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DLF) 예금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펀드지만 그 확률이 낮기에 고액 투자자를 상대로 은행에서 많이 팔았었는데요. 원금 손실의 리스크가 있지만 위험률에 대해선 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로 장기채 금리가 인하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펀드 가입할 때는 항상 녹음을 해주세요. 큰 돈을 넣기 전에는 내 책임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꼭 조심해주세요.

  • 부동산 동향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반포에 새로운 아파트 수요가 생겼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들도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오르는 추세는 지속될 예정입니다. 6월 PEST브리핑에서 발표했던 3기 신도시 소식인데요. 3기 신도시에 9월부터 2년동안 24개월 동안 40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를 것이라 기대 중이고요, 민간의 재산인데 규제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개인의 호흡기, 정신 질환 등을 추가로 이야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우리가 사는 곳 가까이 이렇게 발전소가 많은지 몰랐어요. 수지구청을 예로 들면 아파트에서 500m가 채되지 않는 곳에 지역난방공사가 있습니다. 서울시내 도심에도 아직까지 가스 터빈을 사용하는 발전소를 만들고 있고, 발전소 굴뚝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아파트, 빌라 등을 건설해야하는데 위험하단 생각이 들었네요.

  • 고용 안정에 53조를 투자 했는데 공무원 복지 향상, 시니어 일자리에 쓰고 실업률을 내리는데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정부의 예산이 소모되지 않을까요. 내년 국가 채무가 800조원이 넘습니다. 2023년에는 국가의 빚이 1000조원대에 도달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총 부채가 커질 수록 자본주의 시스템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은행이 멈추는 날’ 도서와 이코노미스트의 “Globalisation is dead and we need to invent a new world order” 기사를 추천합니다.

 

  • 역사가 바뀌고, 2차 세계대전 등을 경험하면서도 몇 백년동안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 부동산을 지켜냅니다. 2. 금을 보유합니다. 3. 또는 미술품을 구매합니다. (무게 대비 가치가 더 높기 때문) 자본주의 시스템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극과 극으로 양분이 될것입니다. 책에서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모던, 포스트모던 이후는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지금의 석학들은 기술의 발전이 아닌 사회의 발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전체주의, 공산주의적인 성향, 주의가 진화한 세상. 헤게모니 전쟁.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은 헤게모니 전쟁 싸움터의 중간에 있습니다. 자본의 시스템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기로에 있고요. 어떤식으로 우리 사회가 관리되고 운영되고 미래를 준비해야할지 고민해야합니다. 특히 한국은 작고 변화가 빨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심스러운 대비가 필요합니다.

T 큐레이터, 명희님이 선별한 주제: 망중립성

 

5세대(G)이동통신 시대 새로운망 중립성기준을 놓고 논의가 한창입니다.

(네트워크) 중립성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들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내용 플랫폼 전송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2003년 컬럼비아대학교 팀 우 교수에 의해 만들어진 이후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 3가지 원칙으로오픈인터넷을 위한 바이블로 여겨졌습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 시절에 확립됐던 망 중립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입니다. 망 중립성 반대론자인 아짓 파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 주도로 2017 12월 망중립성 폐지안이 가결됐습니다. 여전히 미국 내에서도 거센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같은 시기 한국에서도 망 중립성을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5G시대의 개막은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근 망 이용대가 문제와 함께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망 중립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Q:5G시대에 망 중립성이 다시 중요해진 이유가 뭔가요?

A:5G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성입니다, 5G는 기존 4G 대비 최대 20배 빠른 속도를 강점으로 꼽습니다. 이런 5G 기반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이 융합, 연결된 방대한 사물과 인프라가 서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5G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의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대용량 콘텐츠 서비스가 늘어나고 트래픽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망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의 인프라가 될 망 투자는 필연적입니다.

기존 망 중립성은 인터넷 망 이용부담을 통신사와 이용자에게만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트워크를 많이 이용하는 콘텐츠 사업자들이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이 글로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대형 콘텐츠 사업자들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주장은 더욱 힘을 얻게 됐습니다.

5G 시대에 지속적 투자를 유인하고 혁신적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망 중립성에 대한 개념도 달라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망 이용대가 산정기준도 새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Q: 망 중립성과 망 이용대가는 어떤 상황인가요?

A: 망 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를 전기, 수도와 같은 공공재로 간주해 사업자가 콘텐츠를 차별해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속도나 망 이용료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콘텐츠 회사와 스타트업이 있을 때 인터넷 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이와 연계해 문제되는 것이관리형 서비스의 등장입니다.

5G 시대 자율주행, 원격의료 등과 같은 통신망에서도 별도의 관리형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서비스의 경우 대용량으로 빠른 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보안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서비스는 소량으로 천천히 서비스해도 무방합니다.

네트워크를 말 그대로 슬라이스해(잘라서) 하나의 망을 가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드디스크를 포맷해 파티션을 나누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차등적으로 망에서 제공해선 안 된다는 망 중립성은 이런 관리형 서비스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망 중립성 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만약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서비스라면 속도를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 제한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Q: 이용한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합리적 방안 아닌가요?

A: 망 중립성은 다른 말로 인터넷상정보 평등 접근권으로 불립니다.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특정 서비스에는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다른 서비스에는 트래픽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이른바갑질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협상력이 낮은 소규모 콘텐츠사업자일수록 대형 사업자와 경쟁에서 불리해 진입장벽이 생길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때문에 소규모 콘텐츠사업자, 스타트업과 오픈인터넷을 지지하는 협·단체들은 망 중립성 폐지를 반대해왔습니다.

애초에 망 중립성은 지역에서 독점적 사업 권한을 가진 망(방송, 통신)사업자들의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망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에만 트래픽이 원할하도록 선택적으로 열어준다면 시장 경쟁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용자들은 이미 데이터 사용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콘텐츠 사업자까지 망 중립성 폐지에 따른 이용대가를 부담한다면, 이중 요금 부담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통신사들은 대형 사업자가 이용대가를 더 지불하면 이 수익원을 바탕으로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도 반박합니다.

 

Q: 콘텐츠 사업자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나요?

: 망 이용대가는 기본적으로 통신사와 망 네트워크 이용기업 간 계약으로 이뤄집니다.

국내는 이미 망 이용대가를 의미하는 인터넷전용회선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이버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많게는 800억원 상당, 아프리카TV 등과 같은 중소형 플랫폼 사업자는 200억원 상당을 치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은 이들이 유발하는 트래픽 부담만큼이나 협상력도 큽니다. 현재 글로벌 기업은 통신사에 캐시서버(원서버의 복사본)나 콘텐츠전송장비(CDN) 등을 설치해 트래픽 부담을 낮추고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게 해달라는 식으로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LG유플러스와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에 서비스를 시작한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인 넷플릭스는 별도의 망 이용대가 대신 수익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트래픽 부담이 높은 서비스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수익자 부담 원칙을 통해 개별 협상을 통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거나 강력한 사전규제를 가하는 한국에선 국내 기업이 망 이용대가 등 문제에서 글로벌 기업에 비해 큰 부담을 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반면 글로벌 기업들은 해저케이블 등 해외에서 국내까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망에 대해 투자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또 좋은 콘텐츠가 있어야 이용자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만큼 유인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면 더 좋은 콘텐츠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Q: 결국 망 이용대가가 핵심인가요?

A: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프랑스 등 유럽 등지에서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넷플릭스, 구글(유튜브) 등 네트워크 트래픽 부담이 높은 글로벌 업체들을 다수 보유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유럽, 한국 등의 국가간 입장이 다르기도 합니다.

현재로선차별금지원칙으로 추가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했을 때 콘텐츠 전송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차단할 경우 책임은 망 사업자에만 돌아갑니다.

지난달 나온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간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망 품질 유지 의무는 망 사업자에게 있다면서 페이스북의 소송을 들어줬습니다.

방통위는 앞서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변경하면서 페이스북 응답속도가 느려진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페이스북이 행정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콘텐츠사업자인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 역시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이 정의되지 않았다며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나 글로벌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사각지대라는 것입니다.

열린 인터넷은 어느 한 쪽의 투자와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데이터 사용만큼 이에 대한 지혜로운 기준을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이번 기술 내용은 명희님이 직접 정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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