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PEST 브리핑 요약

PEST 브리핑은 1달에 1번,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4개 영역의 주요 뉴스와 정보를 선별해서 전달 드리는 HFK의 오프라인 세미나입니다. 4개 분야의 전담 큐레이터들이 비즈니스 외부환경 변화를 정리해서 발표합니다. 소개드리는 뉴스만큼은 편식하지 마시고 꼭 챙겨보세요 🙂

P 큐레이터, 강원님이 선별한 주제: 검찰 개혁
- 관련 뉴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0/809492/

선동하는 정치가 우세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치는 무엇을 고민해야할까요. 지금 우리는 조금 더 본질에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검찰 개혁의 기본 내용을 살펴볼게요.

배경

검찰 권력이 큰 것이 문제인가요?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본다면, 국가 권력의 본질은 무기와 처벌 입니다. 헌법이 강화되고 인권이 문제시되며 무소불위의 비합리적인 권력은 검찰 경찰을 제외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권력 자체보다 진짜 문제는 권력으로 정권과 유착된 불공정한 수사, 수사권 남오용, 부패 인데요. 현재까지는 견제할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형법/형벌권 행사는 국가가 독점합니다. 검찰이 합법적인 폭력 행사를 독점하고 있고 이것은 국가 구성의 기본 구조 이기도 합니다민주국가에서 권력은 세개로 나뉘어집니다. 삼권분립 민주주의의 기본이고요. 그런데 삼권 중 검찰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현재는 준 사법기관으로 봅니다. 행정부이면서도 사법부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수사권 기소권(사법권). 절차를 지배하고 사법기관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 독립성 가져야합니다. 이번 검찰 개혁의 핵심은 행정기관으로서 검찰을 행정부로서 단정 짓는 과정입니다.

검찰 권력의 통제와 견제 균형 시스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결국 독립된 다른 권력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시스템적으로 위원회가 국회도 관여해서 독립기구 만들어 수사하는건 좋지만, 상설특검 정책을 잘 살려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 아닐까요? 검찰 개혁은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특검과 검찰 권력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반복되던 숙제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E 큐레이터, 선홍님이 선별한 주제: 차세대 모빌리티 어떻게 변화할까(PEAK CAR)
- 관련 뉴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7/2019050700013.html

차량 판매대수가 정점을 지나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차량 판매대수가 처음으로 감소했죠.

글로벌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 되며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차량 소유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게 되어 완성차 업체에 위기감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몇몇 곳은 구조조정도 진행 중이라고 하더군요. 면허 보유율 또한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피크카(PEAK CAR) 가설이 어느정도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차세대 모빌리티 어떻게 변화할까

카셰어링, 라이드셰어링, 카풀 등 차량 공유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 가속화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공유 차량이 많아질 수록 고객과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연달아 늘어나며 생태계가 커집니다. 사실 그리 수익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지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모델을 어떻게 디벨롭 해가게 될 지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완성차 업체 & 차량 공유 서비스가 자율주행차, 전기차 시장을 앞서서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유 주차장 서비스에 대한 투자도 늘고 있습니다. 공유자동차가 자율자동차로 전환되면 주차 지역에 상권 몰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가 스마트 디바이스같은 세상이 곧 도래할텐데요.(커넥티드 카) 자동차끼리 커뮤니케이션하고 교통 인프라가 관리되며 가정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짐에 따라 여러가지 서비스 창출될 예정입니다. 화폐도 변화도 동반되겠죠. 운전을 직접 안해도 되니 파 안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도 있고요. 5G가 가능해질 수록 위의 기술들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데이터처리기술이 발달할 수록 자동차는 스마트디바이스로서 역할을 할 예정 입니다.

25년즈음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기술의 발달 보다는 역시 정부의 규제가 상용화의 이슈가 될 것입니다.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과 함께 2차전지 배터리제조 큰 관심을 얻고 있어요. 충전가능한 배터리(=2차전지) 전기차는 핸드폰의 3300로 배터리 시장도 커질 전망 입니다.

늘어난 영국 워킹 비자

영국에서는 13개월 공부해야 1년 일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는데, 2년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노동 인구가 부족하거나, 경제 침체로 인해 돈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이런 정책이 기획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국체전 100회 맞이

가을을 맞이해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고 있죠. 평소 전국체전에 관심있었던 분들이 계신가요? 전국체전이 100회를 맞이해 잠실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경제성장율 발표

경제성장율이 발표되며 대한민국의 음영이 가려졌습니다. IMF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리세션을 공식화 하였는데요. 바야흐로 국내외로 예민한 시기입니다.

DLS, DLF 불안정 판매

하나은행에서 관련자료를 삭제하며 금감원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후변화와 경제

경제 변화를 만드는 팩터로 기후가 떠오릅니다. 거대한 자연 재앙이 거시적이지만 실제로 경제시스템에 변화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 변화는 국가 갈등으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

OTT 춘추전국시대

넷플릭스 관련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9명이 넷플릭스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케이블, IP티비가 많았었지만 어느샌가 넷플릭스가 대중화되었죠. 하지만 지난 9월 CNBC에서 넷플릭스 대신 마이크로소프트를 ‘팡’에 넣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팡: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앞글자를 따온 말로 미국의 첨단 IT산업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을 일컫는 말)

그 이유는 콘텐츠 제국 디즈니가 스트리밍에 뛰어들며 넷플릭스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애플도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확장을 위해 자체 OTT 서비스를 론칭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디즈니플러스 11 12, 티비플러스 11 1) 가격 또한 매우 저렴하다고..

넷플릭스가 걸어온길

넷플릭스는 오래된 회사입니다. 원래 DVD 대여업체였죠. 우편배송시스템으로 비디오를 대여하던 서비스가 ‘코드 커팅’, ‘빈지워칭’ 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적으로 대중화 되었습니다. 작년만해도 디즈니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는 서비스 였지만 경쟁자가 몰리며 그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연 넷플릭스는 경쟁우위를 지킬 수 있을까요?

넷플릭스가 가야할길

콘텐츠로 시작한 업체가 아니기에 1년에 12조에 달할 만큼 자체 콘텐츠 개발을 위한 투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플랫폼에서 독자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고, 이용자는 콘텐츠 이용에 한계가 있죠.

제작비를 감당하기 위해선 구독료 인상 등 새로운 비엠이 필요한데, 신규 서비스 도입 가능 여부가 관심사 입니다. 넷플릭스의 다음 도전은 ‘게임’ 입니다. 게임은 중독성과 몰입도가 높고 결제력도 높죠. 영상 스트리밍은 대중적이지만 게임의 경우 로열티가 높은 콘텐츠 입니다. 5G시대가 도래하며 게임과 영상 서비스의 결합이 기대됩니다.

공유 오피스 위워크에 닥친 위기

급감한 밸류에이션, 창업시 낮은 수익성, CEO 기업지배구조의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CEO는 사임하고 상장은 무기한 연기로 마무리되었어요매출은 공격적으로 성장하지만 적자도 급격한 증가 추세입니다

하지만 비단 이것은 위워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투자사의 천억대의 펀드 등, 위워크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 투자자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공유오피스 시장이 성장하는건 맞지만, 현재까지는 사무실 임대 수익 외 별다른 가치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갤럭시폴드 실험 성공?

갤럭시 폴드가 최대 20만번 접었다 필 수 있다고 발표하며 실제로 가능한지 실험이 진행되었는데요. 결과는 실패입니다. 갤럭시 폴드의 한계는 12만번 까지였는데요.(LG라면 10만번 이라고 광고했을지 모릅니다..)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도 12만번 폴드에 성공한 것도 사실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평이 많습니다. 

[11월 PEST 브리핑 신청하기] https://hbrforum.org/archives/events/20191107p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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